오염물질 제거 투자 비용 부담하는 ‘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’
“폐수(가)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 고 있는 것은 주로 환자들의 정상적인 의 약품 사용(normal use)에서 비롯된 결과 일 뿐, 의약품 제조과정에 원인이 있는 것 은 아닙니다.”
핀란드 제약기업 오리온 코퍼레이션 (Orion.Corporation)이 최근 도시 폐 수 처리지침(Urban Wastewater Tr-eatment Directive)에 대해 발표한 입 장문의 한 구절이다. 오리온 코퍼레이션은 독일 바이엘 그룹과 함께 다빈도 사용 전 립선암 치료제 ‘뉴베카'(다롤루타마이드) 를 공동개발한 제약회사다.
발표문은 제약기업이 제약산업의 입장 에서 발표한 것이지만, 화장품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할 만하다.
유럽연합(EU) 회원국에서 올해 1월 1일 부터 발효된 ‘도시 폐수 처리지침’은 폐수 속 미세 오염물질(micro-pollutants)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• 유지. 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. 이 지침에서 화장품 업계도 제약업계 및 위생제품업계 와 함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(exten-
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-
tem)의 적용 제조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.
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발표문에서 이 같은 투자• 유지 비용이 당초 EU 집행위 원회가 추정했던 수준을 10배나 초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.
이처럼 엄청난 비용상승은 의약품 가용 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EU
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 었다.
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이와 관련, 핀 란드 최대 국립기술연구소 VTT 기술연 구센터의 비용 추정자료를 인용하면서 생 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 요한 투자• 건설 비용이 핀란드에서만 2억
8000만~8억1600만 유로(약 2억9330만~8
5496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했다.
핀란드의 7대 폐수 처리시설에서만 2억
3700만~3억5300만 유로(약 2억4830만~3
억6974만 달러)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. 중•소 폐수 처리시설 71곳의 투자•건설 비용 또한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총 4600만~4억6300만 유로(약 4818 만~4억8496만 달러)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됐다.
핀란드 제약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
2023년 도매가격 기준 총 30억9100만 유 로(약 32억3750만 달러)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강조 했다.
앞서 EU에서 추정한 핀란드의 연간 비 용부담액은 1300만 유로(약 1361만 달러)
였다.
발표문에서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지 침을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고, 이 때문에 핀란드에서 의약품의 가 용성(availability)이 감소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
또한 핀란드는 작은 시장(small mar-ket)의 한곳이어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경우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의약품을 제조•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.
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래의 의약품 제 조• 공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발표문에서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사 회 전체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관 련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할 것이라면 서 지침에서도 20%의 분담을 허용하고 있 다고 상기시켰다.
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발표문에서 의 약품이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라고 언급했 다. 아울러 이윤은 EU 내에서 제약기업들 이 생산•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 제요건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.
또한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EU의 현 재 지침은 유럽에서 연구• 개발 혁신(RDI)
집약적인 업종을 지원하거나 유럽 내 새로 운 항생제 제조역량의 확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.
| 이덕규 기자 abcd@beautynury.com
Reference
화장품신문 2025. 3. 5
